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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을 가꾼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2025년 임업직불금은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고, 지급 기준도 세분화되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, 지금 정리해드립니다.
✅ 공통 자격 요건
- 임업경영체 등록자 (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)
-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 종사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 원 미만
- 산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 주소지 보유자
🌲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기준
- 산지 면적: 0.1ha 이상~30ha 이하
- 연간 임산물 판매 실적: 120만 원 이상 (법인은 4,500만 원 이상)
- 소규모임가: 산지 합계 1.55ha 미만, 소득 4,500만 원 미만일 경우 정액 지급 대상
🌳 육림업 직불금 기준
- 산지 소유 또는 입목 등기 보유
- 최근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
- 목재 판매액 연 1,600만 원 또는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
❌ 제외 대상
- 국유림, 공유림, 개발 예정지, 휴경산지 등
- 공익직불금 수령 중복자 (농업직불금 포함)
- 기준 미달 소득자 및 면적 미달 산지 소유자
📝 신청 방법 및 일정
- 온라인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 (임업-in 통합포털)
- 방문 신청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(산지 소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📄 제출서류 목록
-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
-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임산물 판매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
- 산림경영일지 (연 60일 이상 증빙)
- 임대차 계약서(산지 임대 시)
- 소규모임가: 가족관계증명서,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
💰 지급단가 안내
- 소규모임가: 연 130만 원 정액
- 일반 품목 면적직불금:
- 0.1~2ha: 94만 원/ha
- 2~6ha: 82만 원/ha
- 6~30ha: 70만 원/ha
- 송이 품목 등은 별도 단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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