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직불금, 산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?

 

 

산이 있다고 무조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2025년부터는 ‘단순 소유’만으로는 절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깐깐해진 요건을 모르면, 수십 년 된 산이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
🔍 단순 산지 소유자, 절대 안 되는 이유

• 직불금은 ‘경영’에 대한 보상입니다. 단순히 땅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.
• 산림청에 등록된 임업경영체여야 하며, 실제 작업일지와 판매내역 등 증빙도 필요합니다.
• 2025년 기준, 단 한 번도 생산 활동이 없었던 산주는 탈락 대상입니다.

 

✅ 자격을 갖춘 ‘산주’란?

• 임업경영체 등록자: 2022년 9월 30일 이전 등록
• 60일 이상 작업 증빙: 산림경영일지 또는 사진·계약서 등으로 입증
• 임산물 판매 내역: 연 120만 원 이상 판매 증빙 필요
• 소득 요건 충족: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 원 미만

🚫 산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 TOP 3

1. ❌ 휴경산지: 수년간 방치된 산지
2. ❌ 전용허가 산지: 태양광, 개발, 임도 등으로 활용된 산지
3. ❌ 국공유림 포함: 국가·지자체 소유 산지 (개인 명의 아님)

💬 꼭 체크해야 할 팁

• ✔️ 조상 명의 산, 상속만 받은 상태는 소유권 이전 후 신청 가능
• ✔️ 산지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경우, 임대차 계약서 첨부 필수
• ✔️ 실경영자는 가족일지라도 1인 명의 경영체 등록자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