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야 소유자 필독! 직불금 수령 가능한 조건은?

 

 

임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2025년 임업직불금은 ‘실제 경영자’만을 위한 제도입니다. 산만 있는 게 아니라, 조건을 갖춘 임업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!

✅ 기본 자격 조건

•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자
• 직전 1년간 연 60일 이상 임업 활동 증빙 가능자
• 산지 인접 지역 또는 동일 시군구 내 주소지 보유
•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 원 미만

 

🌲 수령 가능 산지 조건

• 면적: 0.1ha 이상 30ha 이하
• 실제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에 활용되고 있을 것
• 연간 임산물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 또는 육림 실적
• 소규모임가 조건 시: 1.55ha 미만 + 소득 4,500만 원 이하

❌ 수령 불가 대상

• 단순 소유만 하고 실경영이 없는 경우
• 국공유림, 전용허가지, 태양광 부지 등 제한 산지
•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자

📄 필요한 서류 리스트

•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
•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• 임산물 판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
• 산림경영일지 (60일 이상 작업 증빙)
• 임대차 계약서 (임차 산지의 경우)

💰 지급 기준 요약

• 소규모임가: 연 130만 원 정액
• 0.1~2ha: 94만 원/ha
• 2~6ha: 82만 원/ha
• 6~30ha: 70만 원/ha